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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천정보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현행 규범과 재판·행정의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대법원 판례판결요지·법리 변경하급심 판결구체적 사실관계·적용헌재 결정위헌성·기본권 판단현행 법령조문·시행일·연혁국회 입법발의·위원회·본회의정부 입법입안·심사·공포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행정해석법령해석·적용기준
LEGAL CATEGORIES
법률정보 카테고리
단순 메뉴가 아니라 실제 확인 대상과 활용 범위를 기준으로 세 영역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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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구·분석
원천자료를 법리·쟁점·비교법·책임구조와 연결해 연구와 실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리걸 인사이트변화의 의미·영향판례 평석쟁점·논증·평가법령 해설요건·효과·적용범위쟁점 연구학설·반론·대안학술논문선행연구·연구성과연구보고서정책·제도·비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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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동향
사법기관 인사, 변호사·로펌 이동, 연구·학술활동과 법률시장 변화를 공식 공개자료 중심으로 추적합니다.
법원·검찰 인사임명·전보·보직헌재 인사재판관·연구관개업·이직변호사 이동로펌 영입전문인력·파트너논문·저서전문지식 생산학회·세미나쟁점·연구 발표전문팀 신설센터·TF·서비스법률시장 변화LegalTech·전문화
PRIMARY LAW WORKBENCH
원천정보 바로보기
링크만 나열하지 않고, 각 공식 원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판례·헌법 결정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기준으로 주문·판결요지·쟁점 법리를 확인하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 또는 헌법적 통제 여부를 함께 봅니다.
사건번호·선고일주문·판결요지적용 법조문법리 변경 여부
법령·행정규칙·해석
현재 적용되는 조문만 보지 않고 개정연혁, 시행일, 부칙, 관련 행정규칙과 법령해석례까지 확인해 실제 적용 시점을 구분합니다.
현행·연혁 조문시행일·부칙고시·훈령·예규법령해석례
국회·정부 입법
국회의 법률안과 정부의 법령안을 분리해 식별하고, 최초 발의·입안 이후 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의결, 공포까지 같은 항목에서 상태를 이어서 봅니다.
의안번호·lbicId제·개정 이유소관위·소관부처현재 추진단계
NEXUS LEGAL RESEARCH
법률 연구·분석 연결
원천정보를 확인한 뒤 실제 연구·논증·사례해결로 이어지는 NEXUS 내부 연구자산입니다.
LEGISLATION TRACKER
입법 트래커
법률안별 고유 식별자를 기준으로 신규 입법을 발견하고, 심사단계가 바뀔 때 새 글을 만들지 않고 기존 기록을 갱신합니다.
국회
국회 입법
국회의 법률안을 의안번호 기준으로 추적합니다. 발의 이후 소관위원회·소위원회·법사위·본회의·정부이송·공포까지 같은 법안의 상태를 이어서 갱신합니다.
신규 법률안 선별위원회·소위 심사 추적본회의 처리 확인공포·시행 갱신
의안번호고유 식별제안자의원·정부제안일발의 시점소관위심사 주체진행단계현재 상태최종결과가결·폐기·공포
발의위원회·소위법사위본회의정부이송공포·시행
정부
정부 입법
정부가 입안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정부입법 식별자 기준으로 추적합니다. 입안·심사·심의·의결·공포 단계와 제·개정 이유를 계속 갱신합니다.
신규 입안 선별법제처 심사 추적심의·의결 확인공포·시행 갱신
법령명제·개정 대상소관부처입안 기관소관부서담당 부서법령종류법률·명령제개정형태제정·일부·전부추진단계입안·심사·공포
입안입법예고법제처심사심의·의결국회제출공포·시행
NEXUS 입법 관심영역
모든 법안을 복제하지 않고 아래 영역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부터 선별합니다. 동일 법안은 진행단계가 바뀌어도 새 항목을 만들지 않습니다.
AI·로봇·디지털데이터·개인정보민사책임·손해배상플랫폼·전자상거래교육·에듀테크행정·지방자치법조·사법제도주요 법제 변화
LEGAL PEOPLE & MARKET
법조계 동향
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협과 주요 로펌의 공식 공개자료에서 인사·이동·학술·전문조직·LegalTech 변화를 선별합니다.
인사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주요 법조기관의 임명·전보·퇴임·보직과 조직 변화를 확인합니다.
임명전보퇴임보직
이동·개업
변호사 개업, 로펌 이동, 파트너 승진, 공직자·전문가의 법률시장 주요 이동을 기록합니다.
개업이직영입승진
연구·학술
법조인·법학교수의 논문·저서·학술상과 학회·세미나·포럼 등 전문지식 생산과 토론을 연결합니다.
논문저서학술상세미나
법률시장
로펌 전문팀·센터·TF 신설, LegalTech, AI 업무체계와 새로운 전문서비스 등 시장구조 변화를 추적합니다.
전문팀LegalTechAI시장변화
수집 기준전문 업무와 연결되는 공개 동향만 포함하며 결혼·부음 등 개인 경조사, 단순 홍보·가십은 제외합니다.